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신청서 Sample 2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신청서

원 고(피신청인)   차이나 폴리머(에이치.케이.) 리미티드

피 고(신 청 인)   00무역 주식회사

1. 위 당사자간 귀원 2002가단33810호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국내에 주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않은 외국법인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원이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해 주시기를 신청하며, 원고가 귀원에서 정하는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응소를 거부하고자 합니다.

2. 담보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심에서의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계산된 다음의 금액으로 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가. 희망 담보제공액 : 금 700만원

나. 계산근거

(1) 변호사 보수

(가) 본건 소송에 대한 피고 대리인의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 400만원, 성공보수금 400만원으로 정하였으므로(2002. 7. 26.자 약정서 제2조, 제3조 참조), 3심에 걸친 총 변호사 보수는 최저 2,400만원이 됩니다.

(나) 한편 본건 소송의 소가(금 61,725,014원)에 대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한 금액은 각 심급별로 금 2,167,250원{= 2,050,000원 + (61,725,014원 - 50,000,000원) × 0.01}이 되는바, 3심에 걸친 총 변호사 보수는 금 6,501,750원이 됩니다.

(다) 따라서 원고가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액은 최소한 위 2개 항의 금액 중 소액인 금 6,501,750원이 됩니다.

(2) 기타 비용

피고는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신청을 하거나 증인을 소환할 방안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경험칙상 인지대, 자료수집비, 증인여비 등으로 최소한 50만원은 소요됩니다.

(3) 합계

전 2개 항의 금액을 합산하면 약 금 700만원이 됩니다. 피고는 원고가 위 금 700만원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희망합니다.

※ 소명자료 : 2002. 7. 26.자 약정서 1부

- 이하 생략-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